정년연장 65세 몇년생부터?

 

정년연장 65세 몇년생부터?

 

내년부터 노인인구가 연평균 48만씩 늘어나고 생산연령 인구가 그 만큼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전망치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정책 과제로 삼고 사회적 논의를 추진키로 하면서 정년 연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든다!

통계청의 인구전망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의 세대가 새로 노인 인구에 편입되고, 초저출산 현상으로 0세부터 14세 사이 유소년인구는 연평균 13만 5천명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영향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반면 64세 이하 생산연령 인구는 같은 기간 연평균 33만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같은 노인인구 증가세가 계속되면 기초연금을 비롯해 노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은 연평균 14%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정년연장 65세 추진 배경은?

정부가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빠르게 늘어난 고령세대의 양극화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60세인 퇴직연령과 65세인 공적연금 수급연령이 달라 5년 동안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60세가 넘으면 고령층은 원래 하던 일과 다른 일로 떠밀려 비정규직 및 저임금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장년층을 좀 더 일자리에 머물도록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중 중위 추계에 따르면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라 부양부담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법정 정년을 5년 늘린 정년연장 65세를 시행하면 일하는 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의 수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 증가 속도가 9년 늦춰지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런 지연효과는 시간이 지날 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노년부양비란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로, 한 사회의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올해 기준 노년부양비 20.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 20.4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통계청은 장래 추계를 통해 이 부양비가 2067년 102.4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일하는 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정년이 5년 늘어난 정년 연장 65세가 시행되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러한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는 속도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65세로 정년이 연장됐다고 가정하면 올해 기준 노년부양비 20.4세에 다다르는 시점은 2028년(20.5명)으로 늦춰진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당장 정년을 연장한다고 가정한다면 같은 고령인구 부양 부담을 9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하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법정 정년 60세를 65세 정년으로 연장하자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연장 문제점은?

사회적인 구조 문제로 인한 정년연장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적용시점이 문제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정년을 65세로 늦춘 일본 사례를 참고하고 있으나, 한국과는 반대로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일본 사례를 지금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상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취업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오히려 청년층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청년 취업대책 등 보완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정년연장이 후세대들의 취업을 막는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 국민연금 기금 조기 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연금수령시기를 늦추자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노동시장이 경직된 한국의 특성상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또한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 됐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정년연장 65세 시행이 유력한 가운데 정년연장 시행이 노인 빈곤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처방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년연장 정책이 신규 채용 여력을 없애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정년 연장의 공감대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와 고용형태의 유연화 및 특히 청년 취업 보완책 등 전반적인 개혁방향이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