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호봉제 폐지 직무급제 보수체계 개편

 

공무원 호봉제 폐지될까?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보수체계 개편에 공무원 노조 반대!

 

 

늘 행복이 함께 하세요. 오늘은 정부가 6급 이하 호봉제 폐지와 함께 직무급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이를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공무원 호봉제 및 공무원 직무급제에 대해 간단하게 한 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현재 공무원 보수체계는 크게 2가지로서 5급 이상은 개인 성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성과연봉제, 6급 이하는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되는 호봉제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고 해요. 성과연봉제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고,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되죠. 이에 인사혁신처가 현행 호봉제가 적용되는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 방안으로 직무급제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공무원 직무급제는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해서 주는 것으로서 개인이 맡은 직무가 얼마만큼 어렵고 책임이 큰지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체계라고 합니다. 호봉제 폐지 이유로는 연공서열대로 급여를 올리는 것이 공무원들의 직무 성과를 높이는데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정부의 6급 이하 공무원 호봉제 폐지와 공무원 직무급제 보수체계 개편 방침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양대 공무원노조는 22일 호봉제 적용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을 검토한다는 정부 방침에 '저임금 고착화 등 부작용을 간과하고 직무급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려는 처사'라며 한목소리로 규탄에 나섰다고 해요.

 

 

사용자 대표의 역할을 하는 인사혁신처가 노동자 대표인 노동조합과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직무급제 도입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온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구요. 또한 노조는 상호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 공직사회 업무 특성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 가치를 산정할 경우 공무원 노동자 간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부는 공직사회 직무급제 도입 시도를 폐기하고 성과연봉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고 해요. 

 

 

공노총 역시 정부가 직무급제가 불러올 부작용과 제도적 불완전성 등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가 온전히 반영된 직무급제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였구요. 노동현장마다 특수성을 반영하기도 불가능에 가까우며 '표준안' 마련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하면서 직무급제 도입은 성과주의 실패를 감추고 연장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력 투쟁 방침을 밝혔다고 해요.

 

 

그간 공무원 호봉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6급 이하에는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직무급제가 대안으로 거론돼왔었다고 해요. 즉 6급 이하에 대해선 5급 이상과 달리 성과의 책임을 명확히 묻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직무급제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었죠. 

 

 

이에 22일 인사처가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선을 위한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임을 밝혔는데요. 공무원 호봉제 폐지는 현재 용역 수행기관을 모집하는 단계이며, 용역에 착수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4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공무원 노조의 강한 반발에 대해 현재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해보겠다는 것이지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공무원 호봉제가 폐지되고 직무급제가 도입될까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어찌되었건 6급이하 호봉제 폐지 의견이 나온만큼 추진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공무원 노조의 강한 반발속에 어떤 형태로 직무급제 도입 보수체계가 개편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