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신청 자격

오늘은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및 청년수당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볼께요.

기존 청년수당에 대한 정확한 사업공고는 3월달에 나올 예정이지만 서울시가 모든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을 주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검토하고 있는 청년수당은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주는 방식으로서 대상은 서울의 20대 청년 155만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조건을 따져 약 5천명 가량에게만 청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조건을 없애고 모든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게 되면 이는 사실상 기본소득으로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선심성 정책 아니냐, 효과없이 돈만 쓰는거 아니냐,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일자리다, 이런 반론이 뒤따르기 때문이라고 해요. 목적은 청년 삶의 안정성과 자유, 공동체의 참여, 행복감을 높이는 것이지만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및 신청 자격과는 차이가 커 논란이 커질 전망이라고 해요.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소득과 주당 노동시간 등을 따져 5천 명 정도를 선발해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의 취업 및 창업률은 41%로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고 합니다. 사회에 대한 신뢰도도 수당을 받은 직후 40%에서 8개월 뒤 60%까지 높아졌죠. 

특히 올해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와 경남 등 9개로 늘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및 청년수당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금액은 매월 50만원, 최소 2개월 ~ 최대 6개월 간 지급됩니다.

▣ 청년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청년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수 있나요?

▶ 직접비(구직활동비-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와 간접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구별됩니다.

▶ 직접적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합니다.

▶ 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을 위한 교통비, 기타 식비, 통신비 등 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곳에 사용 가능합니다.

▶ 다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청년수당 대상 및 청년수당 신청 자격은?

▶ 만 19세~34세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이 청년수당 신청대상이 됩니다.

▶ 공고일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이 청년수당 자격이 됩니다.

▣ 신청 제외 대상은?

▶ 2017 ~ 2018년 청년수당 참여자

▶ 휴학생을 포함한 재학생인데요. 단,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가능합니다. ​

▶ 주30시간 이상 정기소득이 있는 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가구 청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195,109원이상, 직장 173,794원 이상 (2018년도 3인 가구 기준)​

▣ 정부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과 정부 사업 동시 참여는 어렵습니다. 청년수당 수령에 따라 급여와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삭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 담당 부서,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검색창에 서울시 청년수당을 검색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죠.

정확한 상세내용은

3월 중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일정안내 및 신청은 현재로서는 불가하지만

자주하는 질문이나 궁금한 점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죠.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중위소득 150% 미만 20대(만 19세~29세) 청년 가운데 미취업기간 등을 따져 월 50만 원의 '청년활동지원수당'(아래 청년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고 있는데요. '청년수당 2.0'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150만 명에 이르는 서울시 20대 청년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청년수당2.0' 정책 실행에 앞서 앞으로 2년간 진행할 정책 실험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20대 청년 1600명에게 2년간 월 50만 원씩 지급한 뒤, 정책 효과를 측정해 확대 시행할지 판단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요.

청년 기본소득의 성격을 가진 청년수당2.0 제도는 기존 서울시가 2016년 시행했던 청년수당의 정신을 이어가면서도 조건에 얽매이거나 구직한 청년에게만 안정성을 주는 것이 아닌 모두에게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구요. 

더 나아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당이 아니라 안정을 보장하고 실질적 자유 수준을 높여 주면서 자신의 삶을 능동적이고 자유롭게 계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과연 서울의 모든 청년에게 수당을 주는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확대가 선심성 정책으로 끝날지 아니면 진정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과 청년수당 자격 및 신청에 관한 소식과 함께 서울시가 추진예정인 청년수당2.0에 대한 간략한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