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지급보장 명문화 및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개편안, 지급보장 명문화 및 보험료율 인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개편안이 14일 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에 담겼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예정이라 국민연금 개편과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란이 꾸준했었는데요. 개편안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3%로 인상하고 지급보장을 명문화 내용이 골자라고 합니다.
'25년 일했을 때 노후소득 100만원'이라는 정부안 목표가 제시된 개편안인데요. 이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포인트 인상하여 최대 13% 포인트로 소폭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45∼50%로 올리고자 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로 고정하고 25년 가입을 가정했을 때 월 100만원 소득자는 연금으로 월 41만원을, 227만원 소득자(평균 소득자)는 57만원을 받게 되며 300만원 소득자는 월 66만원, 468만원 소득자(최고 소득자)는 월 87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대체율이 올라갈수록 연금액이 많아지는데, 소득대체율이 45%가 되면 연금액은 각각 46만원(월 100만원 소득자), 64만원(월 227만원 소득자), 74만원(월 300만원 소득자), 98만원(월 468만원·최고 소득자)이 됩니다.
정부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대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네 가지 안이 담겼는데요. 네 가지 안은 현행 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2 등이라고 해요.
먼저 첫번째 현행 유지방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대신 보험료율을 현행인 9%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두번째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인데요.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 원, 2022년이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보험료율은 9%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을 포함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55%가 되죠.
세번째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1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까지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도 2031년까지 12%로 인상하는 안인데요.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되며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되는 안입니다.
마지막 네번째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2는 소득대체율을 2021년까지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도 2036년까지 13%로 인상하는 안인데요. 보험료율은 마찬가지로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되는 안이라고 하네요.
이런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는데요.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면서도, 국민연금은 현재 그렇지 않아서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던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 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는것이 아니라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만 실제로 시행된다고 해요.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에 앞서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보험료율을 9%에서 최대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은 45~50%까지 끌어올리며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 소식이였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까지 낸 연금만이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