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소비자 부담 늘어날까?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소비자 부담 늘어날까?

당정이 26일 협의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으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는 현행 2%대인 카드 수수료율을 1%대로 낮춘 우대수수료율로 확대 적용하고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를 전체 가맹점의 93%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카드사 반발과 함께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해 동안 소비자들이 받았던 부가서비스 축소와, 연회비 상승 등 카드수수료 소비자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기로 하는 등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연매출 5~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되구요. 연매출 10~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21%에서 1.6%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해 평균 2% 이내가 될 전망입니다.

당정은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매출액 30억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개 중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매출액 5~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들은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해요. 또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약 2만개)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 즉 가맹점당 약 1천만원의 수수료부담이 덜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와 함께 현재 5백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천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연매출 3억 8천만원~10억원 규모의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백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정은 또한 카드사의 접대비와 기업 이미지 광고비 등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하고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했는데요.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의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대형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비용구조를 개선했습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이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나친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장 카드사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안으로 인해 모든 카드사가 적자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제2의 카드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현재 카드수수료 인하 작업이 진행중임에도 카드업계의 구조조정은 시작되었고 만약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개편이 시행될 경우 대량 실업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가 카드사의 적자 보존을 위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