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강보험료 3.49% 인상된다!

 

2019년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3.49% 오를 예정이라고 해요.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적용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 적용되는 것인데요. 2019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1년 이후 최대라고 해요. 지난 2011년 5.49%의 인상률을 보인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인 것이죠.

 

 

건강보험료 인상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바뀌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고 해요. 2019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 오르게 되며,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 오르게 된다고 해요.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두 차례(2009년, 2017년)를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올랐다고 해요. 물론 이번 인상률인 3.49%를 상회하는 때도 있었는데요.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2년에는 2.8%였으며 이듬해인 2013년(1.6%)부터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고 해요. 올해는 2.04% 인상되는 폭에서 조정이 되었죠.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짜인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61조 9530억원에서 2019년 66조 879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구요. 이어 2020년에는 72조 9946억원, 2021년 79조 5517억원, 2022년 85조 8105억원, 2023년 91조 8633억원, 2024년 99조 6075억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2025년에는 107조 654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하네요.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2018~2022년까지 보험료 평균인상률을 3.2%에서 정하기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령화와 저출산이라고 하는 변수가 심화될 것으로 보여 건강보험료 인상을 또 언제 어느때 갑작스럽게 추진될지도 모르겠네요.